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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성공사례 2024. 5. 9.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길로, 대전교통사고변호사, 박종현입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 징역형이 선고될까요?”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의 상해 유무가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뺑소니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는 만큼,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과 더불어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이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안타깝지만 징역형을 피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법원에서는 뺑소니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20대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는 만큼, 징역형의 선고율에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뺑소니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대전교통사고변호사와 같이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 최대 15년형이 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만약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이 선고됩니다.
특히, 뺑소니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는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기에 매우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데요.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이외에도 뺑소니 혐의와 더불어 12대 중과실과 같이 다른 범죄에 함께 연루된 경합범죄라면,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정리하자면, 뺑소니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형량도 매우 무거우며, 만일 다른 범죄와 함께 연루되었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사유와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뺑소니로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나, 법원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대전교통사고변호사와 같이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방어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다.
의뢰인은 2022. 11.경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약속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적색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였고, 횡당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령이었던 피해자는 슬관절비골두골절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만큼, 의뢰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뺑소니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와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 12대 중과실 뺑소니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하다.
본 사안은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인 만큼, 의뢰인은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무직으로 합의조차 하지 못하였던바, 피해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보험금을 통해서라도 일부 손해를 보전하도록 조력하였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과 같은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출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담아 제출하는 등 감형을 위한 노력을 행하였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한 결과]
: 12대 중과실 뺑소니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받다.
다행히도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으며,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는 혐의에 연루된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자신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즉시, 대전교통사고변호사와 같이 실제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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